정부가 올해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37%→25%)을 축소한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다. 지난달 경유 가격을 역전한 지 한 달 새 60원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이름도 대부분 가명이고, 자체 장부가 신빙성 있는 장부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름만 갖고 상대를 찾아야 해 그 자체가 ‘한강에서 바늘 찾기’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선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올해로 이미 3년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022년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7%까지 늘렸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여전히 37% 유류세 인하를 적용 중이다. Better Energy for US & Earth - 더 나은 일상과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 미래 청정 에너지 혁신기술을 통해 Net-Zero 실현에 한 발 앞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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